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두번째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1년이내거주로 두번에 걸쳐서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강화된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은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강화된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
2.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3.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19.12.16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제외)
위의 세가지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강화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위 1번의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계산 내용에 대한 문답입니다.
일단 강화된 비과세 요건은 '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가 적용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강화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세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적용 배제
2. 다주택자 중과 (현재 10~20%, 21.6.1 이후 20~30%)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세금 0원일텐데, 이 3가지의 불이익을 모두 받게된다면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를 계획 중이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 꼭 챙기셔서 비과세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강화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전입요건 예외
신규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된다면 전입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이 내용이 적용 되더라도 '중복보유 기간요건(종전주택 1년 이내 양도)'은 그대로이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요건 적용하는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12.17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는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 및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세청의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잠깐 풀리더니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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