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도 국세청 주택 세금 100문 100답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취득세는 3가지 파트로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 Part 2.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취득세 중과라는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때 100%를 소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50%씩 혹은 다른 비율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꼭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판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금] 주택 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Part 1.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Part 1.
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 중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합니다.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례 없던 주택에 대한 규제로 내 집 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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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Feat. 공동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바로 주택 수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득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산정되어 중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5년이 지난 상속주택인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3. 최연장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1억 이하의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되는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이때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쳐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을 공시할 때는 건물의 가격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1억 원 미만이라는 것은 공시되는 주택가격 +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과 입주권이 실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5.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과세대장을 관리하여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 세부가 부가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6.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피스텔은 일단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국세청의 주택 세금 100문 100답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부자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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