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도 주택 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오늘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 가기 위한 주택 구매 시(일시적 2 주택)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에는 일시적 2 주택이라는 규제를 두어 1 주택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종전에는 중과라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이 필요 없었는데요.
이번에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취득세도 일시적 2 주택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3%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다주택자의 경우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혜택은 1 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다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 주택 가능한 기한은?
1 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 주택을 받기 위한 기한에 대한 문답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의 실체가 없어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종전,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인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의 일부를 증여할 때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방법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가 12%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인데요.
그렇다면 주택의 일부를 증여하게 되면 '지분의 공시지가가 3억이 넘지 않으니 중과가 안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해서 증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전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 넘으면 중과세율 12%를 적용받습니다.
전체 주택 가격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 분양권 증여할 때,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는 '20.7.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7.10.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7.11. 이후 배우자에게 50%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종전 취득한 본인의 취득세는 기본세율, '20.7.11. 이후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택 세금 100문 100답 중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전의 취득세든 단순하다는 생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주택수, 일시적 2 주택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Part 1.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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